SEOUL SCIENCE PARK 친절, 신속,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공개청구 대상정보
  •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
  •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
  • 불복구제절차
  • 각종 서식

공개청구 대상정보

  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
  • 공문서,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: 종이문서, 도면, 사진, 필름, 테이프, 슬라이드, 컴퓨터 처리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
  •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:
    •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,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
    • 관보·잡지·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

  1. 정보공개청구 (청구인)
    • 청구방법 : 당해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
    • 제출방법 : 직접제출, 우편·모사전송, 인터넷 이용 등 (정보공개담당 : 02)881-3004, FAX 881-3005)
    • 구술방법 :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,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
    • 기재사항 :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연락처(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),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  2. 접수 및 이송 (접수처)
    •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,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
    •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
  3. 정보공개여부 결정 (처리부서)
    • 공개여부 결정기간 :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(법정:10일)이내 (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,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)
    •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,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(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)
    •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
  4.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(처리부서)
    • 정보(공개/비공개/부분공개) 결정통지서 통지
      • - 공개결정시 : 공개일시(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)·공개장소 등을 명시
      • - 비공개결정시 : 비공개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
  5. 정보공개실시 (처리부서)
    • 정보공개방법
      • - 문서·도면·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
      • - 필름·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·복제물의 교부
      • -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의 시청·열람 또는 사본·복제물의 교부
      • -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, 매체에 저장·제공, 열람·시청 또는 사본·출력물의 교부
    • 청구인의 확인
      • -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
      • -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
    • 비용부담
      • - 내용 : 수수료 및 우편요금(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)
      • - 납부방법 :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, 현금(기타)

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
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
    •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•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·직위
    •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·직업
  •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
    •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  • 위법·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
불복구제절차

  • 이의신청
    • 신청권자

      -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
      -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

    • 신청방법

      - 신청기간 :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      (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)
      - 정보공개(비공개)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

    • 이의신청 처리절차

      -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,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
      - 기간을 연장(7일 이내)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
      - 이의신청을 각하·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·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

  •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

각종서식

정보공개청구서신청서식 내려받기 정보공개위임장서식 내려받기 정보공개청구수수료 내려받기



정보공개/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
정보공개/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안내
구분 직위·부서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박영은 02)881-3012
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정민수 02)881-3003
공공데이터책임관 기획운영부장 김호산 02)881-3008
데이터제공담당 기획운영부 오희수 02)881-3038


TOP